체감 물가를 건드린 담합,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을까

빵집에서 식빵 하나 집고, 라면 한 봉지 담고, 과자 코너를 스치듯 지나가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다. “이것도 또 올랐네?” 하는 그 묘한 답답함이다. 그런데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히 체감 물가가 오른 수준이 아니라, 국민 식생활의 뿌리를 이루는 원재료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짬짜미됐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무겁게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실 이번 제재는 숫자만 봐도 규모감이 확실하다. 공정위가 과거 2010년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담합 사건에 부과했던 6689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적인 먹거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왜곡이 소비자 체감 부담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생활물가 전반을 흔든 구조적 담합으로 분석된다.

20년 만의 가격재결정 명령, 왜 다시 등장했나

공정위가 이번에 함께 꺼낸 카드가 바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인데,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꽤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벌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왜곡된 가격 자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갔다. 전날에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고, 이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힌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도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은 더 강하게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점유율 87.7%, 과점 구조가 만든 유혹

이번 사건의 핵심은 7개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과점 구조에 가까운데,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보다 협조적 조정 유인이 커진다. 쉽게 말해 서로 눈치만 봐도 가격 방향이 비슷해지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담합을 이어갔다. 대상도 꽤 넓었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로, 총 24차례에 걸쳐 실행됐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에 달했다. 큰 틀의 합의를 윗선에서 잡고, 세부 실행은 실무선에서 맞추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이번 사건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가 변동에 대한 대응 방식 때문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공정위는 원맥 시세 상승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고 봤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구조니까 말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점도 확인됐다고 한다. 결국 가격 조정이 단순한 원가 반영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이익 극대화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비자 지갑에 번지는 파장, 그리고 더 세진 경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제빵·제과·제면 업체다. 이들 업체가 원재료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빵값이나 라면값, 과자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다. 라면, 빵, 과자 같은 국민 먹거리 가격에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솔직히 말해 이런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더 씁쓸하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대해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포함됐다. 단순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되돌리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2006년 이후 오랜만에 가격 자체를 다시 바로잡는 사례가 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하나다. 먹거리 가격은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가루 한 포대의 가격은 제분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라면 한 봉지와 식빵 한 조각, 그리고 장바구니의 전체 체감 물가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 담합을 단순한 기업 비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루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식의 담합은 진짜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 방식이니까.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 질서가 왜 중요한지 다시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특히 2006년에도 한 차례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더 뼈아프다. 이미 한 번 제재를 받았음에도 반복됐다는 건, 그만큼 담합의 유혹이 크고 감시의 실효성도 계속 강화돼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한 건, 단순히 “벌을 줬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시장에서 잘못 형성된 가격 신호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실제로 밀가루뿐 아니라 다른 필수 생필품 시장에도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생활물가를 건드리는 담합은 결국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